2024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④ –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하기

2024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④ –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하기

앞서 2024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중 보장단위, 소득기준, 재산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양의무자 2024년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되는 “부양의무자”라는 것은 수급권자를 돌보고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는 분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가까운 가족으로서, 부모님, 형제자매, 배우자 등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아들이나 딸이 사망한 경우에는 며느리나 사위는 부양의무자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분들은 일정한 혜택을 받을 … Read more

2024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① – 수급자 보장단위

2024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① – 수급자 보장단위

2024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중 ‘수급자 보장단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는 개별가구 단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기에 반드시 수급자 보장단위의 개념에 대해 알아두셔야 합니다. 수급자 보장단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보장급여를 개별 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개별 가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장급여를 받거나 보장법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조사를 받는 기본 단위입니다. 개별 가구에 속하는 사람 개별 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 다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