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앞서 2024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중 보장단위, 소득기준, 재산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양의무자 2024년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되는 “부양의무자”라는 것은 수급권자를 돌보고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는 분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가까운 가족으로서, 부모님, 형제자매, 배우자 등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아들이나 딸이 사망한 경우에는 며느리나 사위는 부양의무자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분들은 일정한 혜택을 받을 … Read more
2024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중 재산 기준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 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종류별 가액과 기본재산액, 부채를 계산한 후 해당 재산의 … Read more
2024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중에서 소득기준 확인은 수급자들의 경제적 상황을 평가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2024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중 소득기준 확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이는 급여의 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이 기준 중위소득은 부양 … Read more
2024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중 ‘수급자 보장단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는 개별가구 단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기에 반드시 수급자 보장단위의 개념에 대해 알아두셔야 합니다. 수급자 보장단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보장급여를 개별 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개별 가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장급여를 받거나 보장법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조사를 받는 기본 단위입니다. 개별 가구에 속하는 사람 개별 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 다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