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연봉이 삼성전자 신입사원 연봉보다 적다는 말이 사실일까요? 2024년 판사, 대법원장, 대법관, 법관 호봉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법관 연봉은 얼마?
대한변호사협회는 2023년 12월, 전국 회원 10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재야 법조인들이 경력 법관 지원을 망설이는 이유로 ‘급여 등 경제적 보상의 불충분’을 주된 이유로 지목했습니다.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호봉 월급은 334만 9800원으로, 연봉은 약 4019만원에 해당합니다. 이는 삼성전자 신입사원의 연봉인 약 5300만원보다 1000만원 이상 낮습니다.

일반 법관 중 제일 높은 17호봉 월급은 878만 9800원입니다. 대법관 승진 시에는 880만 2700원으로 약간 상승하며, 대법원장의 월급은 1242만 8200원입니다.
법관 기피 이유 중 2위는 ‘원하지 않는 지역에서 근무’였습니다. 법관은 보통 2년 주기로 지방법원을 순회해야 합니다. 또한, ‘임용 절차의 복잡성’, ‘업무 과중’, ‘판사직 수행에 따른 심적 부담’ 등도 법관 기피 이유로 언급되었습니다.
반면 경력 법관 지원 동기로는 ‘판사직에 따른 명예’가 가장 많았으며, ‘판사직 수행에 대한 보람’이 그 다음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독립적 생활’, ‘적은 수임 부담’에 대한 응답은 비교적 적었습니다.
경력 법관 임용 시 요구되는 법조 경력 기간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이 37%로 가장 많았으며, ’10년 이상’은 31%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 경력이 긴 법조인일수록 긴 기간을, 경력이 짧은 법조인일수록 짧은 기간을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용된 법관의 퇴직 후 재개업 혹은 수임 제한 강화 조치에 대해 77%가 동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협은 “전관예우 폐해가 오히려 심화할 수 있다는 회원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변협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한 회원들의 의견이 법조일원화 제도에 반영돼 성공적으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2024년 공무원 수당 총정리 | 상여수당 | 가족 | 자녀학비보조 | 육아휴직 | 특수근무 | 명절휴가비 | 연가보상비 수당 등
📌 2024년 공공기관 공무직 및 무기 계약직 급여표 | 봉급표 | 호봉표
2024년 법관 호봉

직명 | 호봉 | 봉급액 |
대법원장 | 12,738,900 | |
대법관 | 9,022,800 |
법관의 봉급표 전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공무원의 호봉표와 비교해 보면, 이론상의 초임은 대략 일반직 3급 공무원의 보수표와 유사하며, 법조경력이 22년차가 되는 13호봉 이후의 보수는 1급 공무원의 것보다 더 커집니다. 직급보조비는 법조경력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3급과 동일하며,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급과 동일하며,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차관급과 동일합니다.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1년에 1호봉씩 승급하는 것이 아니라, 14호봉까지는 1년 9개월마다 승급하고, 15번째와 16번째 호봉의 승급에는 2년이 걸리며, 마지막 17번째 호봉 승급에는 6년이 걸립니다. 법조 경력은 호봉획정에 원칙적으로 모두 산입되며, 7년에 4호봉씩 승급하므로, 13호봉의 경우 법조경력이 21년, 16호봉의 경우 26년 9개월, 17호봉의 경우 32년 9개월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승급 기간은 검사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지방법원 판사가 외교부로 파견되었을 때, 외교부 관계자는 보통 예우상 3~4급 상당인 과장급으로 간주되며, 직책 부여에 관한 고민 끝에 국제법률국 영토해양과장 아래 독도법률자문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